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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검인을 청구 받은 법원은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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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검인을 청구 받은 법원은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나요.


- 답변
구수증서에 따른 유언의 검인을 할 경우 가정법원은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5조 제1항 ). 따라서 증인이 2인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유언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유언무능력자가 유언을 한 경우와 같이 그 유언이 무효임이 분명한 때에는 검인청구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무효사유의 존부는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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