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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혀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78.1.31, 자, 76스3,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답변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혀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78.1.31, 자, 76스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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