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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이 취득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결과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상속세 납부의무는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생명보험금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이 취득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결과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상속세 납부의무는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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