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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에게만 상속(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대습상속(민법 제1003조 제2항 참조)이 인정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녀)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한 B(남)은 A(녀)에 갈음하여 A(녀)의 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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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녀)와 B(남)은 결혼하였지만 혼인 신고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A(녀)가 먼저 사망하고 A(녀)의 아버지가 사망하면 B(남)은 A(녀)에 갈음하여 A(녀)의 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에게만 상속(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대습상속(민법 제1003조 제2항 참조)이 인정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녀)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한 B(남)은 A(녀)에 갈음하여 A(녀)의 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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