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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총설

후순위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였으나 제1순위 상속인의 인우보증서(사건본인의 실종 취지가 기재된 것)와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다고 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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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후순위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였으나 제1순위 상속인의 인우보증서(사건본인의 실종 취지가 기재된 것)와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후순위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였으나 제1순위 상속인의 인우보증서(사건본인의 실종 취지가 기재된 것)와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도 실종 선고청구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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