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와 실제 사망한 시기가 다른 경우에 상속의 효과는 실제 사망한 시기를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 질문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와 실제 사망한 시기가 다른 경우에 상속의 효과는 실제 사망한 시기를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 답변
판례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54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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