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회의 거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거나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2다71138, 2015.10.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안내를 하지 않아서 문의 하였더니, 단체협약에 해당 건의 시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단체협약이 유효한가요.
- 답변
판례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회의 거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거나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2다71138, 2015.10.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당해고기간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될 수 있나요. (0) | 2023.02.05 |
|---|---|
|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0) | 2023.02.05 |
| 휴게시간의 시간대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나요. (0) | 2023.02.05 |
| 근로자의 근무중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나요. (0) | 2023.02.05 |
| 원기업에서 전출된 근로자입니다. 원기업과의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전출기업에서의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 | 2023.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