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 후견인 등의 근로계약 대리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없이 부모님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대신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사용자는 미성년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방학동안 피씨방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제가 작성해도 되나요
- 답변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 후견인 등의 근로계약 대리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없이 부모님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대신하여)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사용자는 미성년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근기법 제59조 특례제도 도입에 대해 포괄적으로 서면합의해도 되나요 (0) | 2023.02.07 |
---|---|
지금 회사에서 수습기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법 위반이 아닌가요 (0) | 2023.02.07 |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납부해야 하나요 (0) | 2023.02.07 |
채용시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안되나요 (0) | 2023.02.07 |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0) | 2023.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