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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은 제59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라는 절차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합의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근기법 제59조 특례제도 도입에 대해 포괄적으로 서면합의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제59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라는 절차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합의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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