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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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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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