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0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의 의미
- 답변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0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금은 매월마다 다른 날에 지급해도 되나요 (0) | 2023.02.16 |
|---|---|
| 임금채무의 변제란 무엇인가요. (0) | 2023.02.16 |
| 배당요구는 뭔가요. (0) | 2023.02.16 |
| 배당요구는 언제 해야 하는 것인가요 (0) | 2023.02.16 |
|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0) | 2023.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