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3개인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으로부터 그 방들 중 1개를 재임차한 재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월세가 자꾸 밀리니까 임대인이 재임차인인 저에게 월세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재임차인이 ..

- 질문

방 3개인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으로부터 그 방들 중 1개를 재임차한 재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월세가 자꾸 밀리니까 임대인이 재임차인인 저에게 월세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재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주택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주택의 소부분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따라서 재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차임지급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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