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자꾸 안 내는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자꾸 안 내는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적어도 상가건물을 임차한 세입자는 상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7조 등).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와 밀린 월세에 대하여 따로 지연 이율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상사 법정이율 연 6%(상법 제54조)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하여 지연이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연 1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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