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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원래의 임대인인 종전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인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원래의 임대인인 종전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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