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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법인인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인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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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법인인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인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원래의 임대인인 종전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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