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는 정당한 것인가요.

-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바(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판결 참조),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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