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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액이 현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치는바,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액이 현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치는바,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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