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를 파악한 후 부속물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를 파악한 후 부속물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요. (0) | 2023.02.25 |
|---|---|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2.25 |
| 계약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임차물을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2.25 |
| 임차인이 상가의 보일러가 고장나 보일러의 수리를 한 경우 보일러 수리비의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2.25 |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세입자가 매수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