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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바,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누구한테 반환해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바,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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