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는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2.25 |
|---|---|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나요. (0) | 2023.02.25 |
| 유류분은 무엇인가요. (0) | 2023.01.29 |
|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신 경우 아들인 저의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0) | 2023.01.29 |
|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0) | 2023.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