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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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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다88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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