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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협의상 파양은 당연무효입니다(민법 제898조). 사안의 경우 제3자가 파양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파양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입양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반대하시던 할머니께서 저와 아이 모르게 파양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파양은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협의상 파양은 당연무효입니다(민법 제898조). 사안의 경우 제3자가 파양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파양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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