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경우에 유증을 받은 사람과 상속채권자 중에서 누가 상속재산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4조 및 제1035조에 따라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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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취득한 판결문에는 상속채무 전부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닌가.. (0)	2023.02.28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켰다면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0)	2023.02.28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요. (0)	2023.02.28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고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나요. (0)	2023.02.28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5조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0)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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