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취소된 것으로 확정되나요.

- 질문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취소된 것으로 확정되나요.

- 답변
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상속의 포기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종국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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