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녀)와 B(남)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하던 중에 자녀 C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A(녀)가 자신의 어머니 D와 여행 중에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C는 D의 재산에 대하여 대..

- 질문

A(녀)와 B(남)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하던 중에 자녀 C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A(녀)가 자신의 어머니 D와 여행 중에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C는 D의 재산에 대하여 대습상속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그런데 A(녀)와 C사이에서는 출생 그 자체로 법률상 모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D가 A(녀)와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C는 피대습자 A(녀)에 갈음하여 피상속인 D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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