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단 양수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0두8455, 2002.03.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자가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나요.
- 답변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단 양수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0두8455, 2002.03.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업양도시 현재 근무 중인 계약직 사원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0) | 2023.03.08 |
---|---|
회사분할에 따라 분할 이전회사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나요. (0) | 2023.03.07 |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학생 비자인 외국인 학생을 고용하여 주당 20시간 근로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인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 (0) | 2023.03.07 |
여성근로자도 갱내근로가 가능한가요. (0) | 2023.03.07 |
여직원에게 위험한 일을 시켜도 되나요 (0) | 2023.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