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열거된 필수저 기재내용 중 가족수당∙표창∙식비∙작업용품∙상여금∙업무 외 재해부조 등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이러한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삽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표장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열거된 필수저 기재내용 중 가족수당∙표창∙식비∙작업용품∙상여금∙업무 외 재해부조 등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이러한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삽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감정보를 수집하고자하는 경우 꼭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0) | 2023.03.10 |
|---|---|
| 근로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 할수 없는 경우 절대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하나요 (0) | 2023.03.10 |
| 근로자의 인사고과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취업규칙에 넣어야 하나요 (0) | 2023.03.10 |
|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의견서를 부탁했으나, 조합원들이 개별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당한 주장인가요 (0) | 2023.03.09 |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가 아닌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0) | 2023.03.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