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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근로자 일부만이 쟁위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직원 일부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답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근로자 일부만이 쟁위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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