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전력도 몇번 있고, 이번에 불법쟁의행위를 주동한 정도라면 징계해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질문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전력도 몇번 있고, 이번에 불법쟁의행위를 주동한 정도라면 징계해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답변
참고할 만한 판례로 3차례의 징계전력이 있고, 회사 소유 자동차를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나 징계가 유보된 상태에서 다시 2차례에 걸쳐 불법쟁의 행위를 주도하였으며, 회사 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09.22. 선고 91다4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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