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끝까지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고 복직이나 임금지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해 결국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을 받아 준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끝까지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고 복직이나 임금지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위해 결국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업원이 친족이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여야 하는가요? (0) | 2023.03.13 |
|---|---|
| 퇴직금은 회사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0) | 2023.03.13 |
|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청구기각판정에 대한 불복 소송은 어느 법원에다 해야 하는 것인가요? (0) | 2023.03.13 |
| 중앙위원회에 부당해고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요? (0) | 2023.03.13 |
| 해고를 당한 지 10년정도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0) | 2023.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