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고가 유효하다는 점이 확정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진행중인데, 결과가 나오기 전 법원에서 회사가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고가 유효하다는 점이 확정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더라도 일단은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가요? (0) | 2023.06.26 |
|---|---|
| 부당해고 관련 회사입장에서도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0) | 2023.06.26 |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정이 확정되는 것인가요? (0) | 2023.03.14 |
| 부당해고에 관한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근로자가 이겼습니다.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0) | 2023.03.14 |
| 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임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0) | 2023.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