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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이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에서 임금청구권 등 부당해고로 침해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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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임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이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에서 임금청구권 등 부당해고로 침해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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