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인가요?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와 개개 근로자는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고, 기준미달의 계약부분은 당연히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란 무엇인가요? (0)	2023.03.14
징계면직의 의의 (0)	2023.03.14
마음대로 회사 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큰 피해를 준 직원을 징계해고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서의 내용에는 문서작성부분과 관련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이 직원이 소송을 걸어올 경우 .. (0)	2023.03.14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착각하여 잘못 적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요? (0)	2023.03.14
저는 기업 본사 기획팀에서 근무하게 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 당시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 (0)	2023.03.14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