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이 해고는 무효가 되는 것 ..

- 질문

제가 다니는 회사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이 해고는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고용노동부의 승인절차는 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취지가 사용자가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그러한 승인을 얻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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