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팅을 직원 몇 명이서 하면 문제가 되는가요? 보통 노조전체가 아닌 일부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 답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체인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쟁의행위의 주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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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절차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투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측만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에서야 처분내용이 정해진 경우 근로자.. (0)	2023.03.14
피징계자가 무슨 말인가요? (0)	2023.03.14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에서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실형을 사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대상이 안되는 것.. (0)	2023.03.14
제가 다니는 회사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이 해고는 무효가 되는 것 .. (0)	2023.03.14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았는데, 부당한 해고라는 생각으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진행한 재심절차에 매우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징계절.. (0)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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