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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반납부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월급을 일부 회사에 반납했는데 그 부분도 평균임금에 산정되는지
- 답변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반납부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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