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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건에 대해 일단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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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건에 대해 일단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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