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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1.0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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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수입을 얻어 그 수입을 공제하려고 하는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요?
- 답변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1.0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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