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출장을 나가는 경우, 출장식대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출장식대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출장을 나가는 경우, 출장식대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출장식대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출장식대는 출장을 나가는 경우 실비로서 제공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장식대 중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를 초과하는 부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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