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회사에서 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운행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수단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질문

운송회사에서 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운행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수단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지급기준을 정해 놓고 운행횟수에 비례한 금액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05.28. 선고 96누15084 판결).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