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은 누구한테 주어야 하나요.

- 질문

건물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은 누구한테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임차권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당연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판결). 따라서 임차권양도의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약이 있어야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전 임차인(임차권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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