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로 내려가서 관광객을 상대로 음식점을 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되려면 보증금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 질문

제주도로 내려가서 관광객을 상대로 음식점을 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되려면 보증금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 답변
제주에서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원까지는 최우선변제가 보장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참조). 이 때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에는 월 차임에 100을 곱한 것을 보증금에 합산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제2조 제2항 참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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