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이 재계약시에는 임대차 보증금의 5%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싶은 경우 이와 같은 요구를 거절 할 수 없나요.

- 질문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이 재계약시에는 임대차 보증금의 5%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싶은 경우 이와 같은 요구를 거절 할 수 없나요.

- 답변
임대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9%의 범위내에서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바, 임대인의 요구는 부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면 임대인의 요청을 들어주고, 임대차 기간을 갱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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