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새로 지은 주택을 임대받았는데 그 당시 주택에는 기본적인 전기시설 등은 되어 있었으나 각 방등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

- 질문

임차인이 새로 지은 주택을 임대받았는데 그 당시 주택에는 기본적인 전기시설 등은 되어 있었으나 각 방등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실질적인 전기 시설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게 전기시설 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매수하여야 하나요,.

- 답변
전기시설 등은 주택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으로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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