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물의 정화조가 고장 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정화조를 교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화조 교체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 답변
정화조 교체비용은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위 교체 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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