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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도시설의 수리비는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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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수도시설이 고장 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을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도시설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수도시설의 수리비는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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