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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부속물 매수대금을 주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돈을 줄때까지 빌린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을 권리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임대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부속물 매수대금을 주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돈을 줄때까지 빌린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을 권리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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