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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양도 및 전대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당시 임차권의 양도나 상가의 전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겨우 이 규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양도 및 전대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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