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대인의 사정으로 주택의 일부를 임차인이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차임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요. (0) | 2023.06.07 |
|---|---|
|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를 한 후, 건물 주인이 세입자에게 해지통고를 하였고 전차인에게도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통지 받은 즉시 건물 주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3.06.07 |
| 주택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임대인은 언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6.07 |
|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차임지급시기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 지급하여야 하나요. (0) | 2023.06.07 |
| 월세를 1달만 연체하여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도 유효한가요. (0) | 2023.06.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