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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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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재산을 특별히 유지시킨 상속인이 기여분 결정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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