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면 그 상속포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8.
반응형
- 질문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면 그 상속포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의 포기는 민법에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유효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88. 8. 25. 자 88스10, 11, 12, 13결정).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